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공간개선단-970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재
최태훈	김진용	김현규	08/28 김태형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소통기획팀장			송인상
	주무관			박월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24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924번

1. 민간공사장 가림벽에 시정 홍보물 표기 논란 관련

1) 2015년 8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

라인 책자〕

2) 언론에서 확인된 서울시내 대규모 공사 현황 및 가림막에 시정 홍보물을

채운 가림막 현황 : 시정홍보물 파일 일체 첨부

3) 서울시가 자치구와 건설사에 권고한 공문 사본 및 공문을 발송한 대상표

제출

4) 공사장 가림막에까지 시정홍보물을 넣는 점에 대해 시정의 갑질이다, 미관을

해칠 것 같다 등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간공사장 가림벽에 시정 홍보물 표기 논란 관련

1) 2015년 8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책자〕

※ 따로붙임 1.(2013년 디자인가이드라인)

2) 언론에서 확인된 서울시내 대규모 공사 현황 및 가림막에 시정 홍보물을 채운 가림막 현황 : 시정홍보물 파일 일체 첨부

※ 따로붙임 2-1. ~ 2-3.

3) 서울시가 자치구와 건설사에 권고한 공문 사본 및 공문을 발송한 대상표 제출

※ 따로붙임 3.(자치구에 공문시행)

4) 공사장 가림막에까지 시정홍보물을 넣는 점에 대해 시정의 갑질이다, 미관을 해칠 것 같다 등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

- 공사장 가림벽은 공사관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근로자 외 출입통제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 공사관계자를 위한 기능에 한정됩니다.

- 하지만, 공사장 가림벽은 공사장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지어 공사현장 안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장 밖의 보행인, 인접주민 등의 안전과 지저분한 공사장의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분진 등이 공사장 밖으로의 확산도 다소 저감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 또한 최근에는 공사장 가림벽에 대하여 주민들 뿐만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  이러한 물리적인 보호시설에만 그치지 않고 가로환경에 조화되는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2009년부터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2013년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Vol. 2』를 공개하고 대규모 공사장은 공사기간 동안 보행인과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준수할 것을 권장하여   왔습니다.

- 2014년에는 서울시정 슬로건과 BI인 ‘함께서울’을 공개하여 서울시의 정책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추진하는 등 시정의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2015년부터 공사장 가림벽은 지역과 연관된 사업 또는 공사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 · 건강 등 시민 캠페인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정보를 소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지역사업과 연관된 정보 : 서울형 도시재생, 서울역 7017

▹ 공사장과 연관된 정보 : 경전철이 곧 옵니다(우이-신설 구간 노선도, 소요시간 등), 한류서울

▹ 시민 캠페인성 정보 : ‘숨쉬는 서울’ 등

따로붙임 : 1.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2013년도) 1부.(별도송부)

2-1. 대규모 공사장 현황 1부.

2-2. 시정 홍보물 채운 가림막 현황 1부.

2-3. 시정 홍보물 1부.

3. 공사장 가림벽 관리 방안 알림(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Vol.4 공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진용 윤정회
	☎2133-7604 ☎2133-6427	담당자	최태훈 박월진
	작 성 일 :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