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과-8334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결재
최현국		박재희	박범	08/28 엄연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8번, 이철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2015. 8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938번

25. 서울시 민주노총 지원현황(최근 10년간), 민주노총 지원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민주노총 지원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민주노총 지원현황(최근 10년간)

(단위 : 천원)

기관명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416,924	380,970	35,954	-

○  민주노총 지원과 관련 민주노총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 민주노총(서울본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2013년부터 민주노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는 현재까지 지원요청이 없음.

○  민주노총 지원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책무) 및 서울시 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활동에 관한 조례 제11조(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재 희
	☎2133-5427	담당자	한 미 혜
	작 성 일 : 201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