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671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김진용	김현규	08/28 김태형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속기료 지급 검토 보고

2015.  8.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속기료 지급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녹취하기 위한 전문 속기사의 속기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7조(회의록 등의 비치)

-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속기사 단체 속기 요금표(1시간 기준)

구 분	금 액	적용시기	비 고
▸(사)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	360,000원	'00.1.3부터
▸(사) 대한속기협회	300,000원	'98.2.8부터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350,000원	'14.1.2부터

□ 속기료 지급기준

○ 지급기준 변경

당초(2015. 6 이전)	변 경
▸ 1시간당 15만원 (단,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30분미만은 절삭)	▸ 1시간당 20만원 (단,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30분미만은 절삭)

○ 변경사유

- '98년부터 (사)대한속기사협회 등에서 정한 속기 요금은 시간당   30~36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 ‘15년 6월까지 속기사협회 기준요금보다 과소 지급해 온 점과 그 동안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인상 반영

○ 타 위원회 사례

위 원 회 명	지 급 시 점	지 급 금 액	비 고
건축위원회	2015년 1월	20만원	15만원 → 2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2013년 3월	〃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2013년 3월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3년 1월	〃	〃
도시재정비위원회	2013년 3월	〃	〃

□ 예산집행

○ 조정내역

2015 예산편성내역	집행예정 (변경기준 반영)	집행방법
없음 (“서울시민디자인 위원회 운영”예산 사용)	▸20만원×2시간×5회 = 2백만원	▸건축기획과에 배정된“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 19.2백만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건축정책위원회 운영, 건축정책분과위원회 운영〕

○ 지급방법 :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된 회의록 최종확인 후 지급

□ 행정사항

○ 기존 속기 업무를 수행하였던 “우민컴퓨터속기사무소”와 붙임의 계약서를 작성

○ 시행일자 : 2015. 7월부터(7월 개최 위원회부터 소급 적용)

붙임 : 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