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9017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선미	김현숙	정광현	08/28 한문철

상장 요청 승인 검토보고(8월)

2015. 8.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장 요청 승인 검토보고

한국청소년신문사 등 3개 단체에서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장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상장 요청 및 검토결과

□ 요청 단체

연번	단 체 명	요청사항	기후원 연도(년)
1	한국청소년신문사	상장4매	2009
2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상장10매	최초
3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상장4매	2013

□ 검토결과 : 승인2건, 불승인 1건(한국청소년신문사)

❍ 후원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제5757호 제6조

❍ 승    인 : 상장 총14매

Ⅱ		상장 요청사항 세부 검토내역

1. 한국청소년신문사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8회 서울특별시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

❍ 일     시 : 2015. 8. 29(토)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

❍ 주     최 : 한국청소년신문사

❍ 행사내용 :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들 및 모범청소년 시상

□ 요청사항 : 상장4매

□ 검토의견 : 불승인     ※ 2009년부터 승인

❍ 한국청소년신문사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와 뉴스 등 종합지식을 매체로 전달하는 신문사로 청소년에게 애정과 희망을 주어 더 큰 재목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임.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신청요건 및 절차)에 의거 법인등록 소재지가 대구로 위 조항에 위배되므로  상장후원에 대해 불승인함이 타당함.

2.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5 전국학생영어능력 평가대회

❍ 일     시 : 2015. 9. 11(금)

❍ 장     소 : 수상자 개별학교 발송

❍ 주     최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 행사내용 : 초중학생 영어말하기 경연대회

□ 요청사항 : 상장10매

□ 검토의견 : 승인     ※ 최초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전국 학원들이 연합하여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비영리 단체임.

❍ 본 행사는 서울시거주 초중학생 영어교육의 객관적 평가와 영어 학습능력을 발휘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 행사의 성격․내용 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장후원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함.

3.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 행사 개요 -1

❍ 행  사  명 : 2015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 일     시 : 2015. 9. 15(화)

❍ 장     소 : 중구구민회관

❍ 주     최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 상장후원 : 서울시, 한국문화원연합회

❍ 행사내용 : 서예, 사군자 경연대회 경연대회 및 시상

□ 요청사항 : 상장2매

□ 검토의견 : 승인     ※ 2013년부터 승인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사업지도, 지역축제 등 각종 지역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비영리 단체임.

❍ 본 행사는 서울시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울시민들의 문화생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 서울시 등이 후원하고 행사의 성격․내용 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장후원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함.

□ 행사 개요 -2

❍ 행  사  명 : 2015 청소년 대상 사생대회

❍ 일     시 : 2015. 9. 19(토)

❍ 장     소 : 영등포공원 잔디마당

❍ 주     최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 상장후원 : 서울시, 한국문화원연합회

❍ 행사내용 : 초등학생 사생대회 및 시상

□ 요청사항 : 상장2매

□ 검토의견 : 승인

❍ 본 행사는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미술 사생대회를 통해 미술활동 체험과 문화창작 활동을 위한 목적임.

❍ 서울시 등이 후원하고 행사의 성격․내용 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장후원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