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431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성훈		박숙희	08/28 代박숙희
협조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윤창진
	주무관		차동윤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생산분과 8차회의 결과보고

2015.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원전 실행위 생산분과 8차회의 결과보고

햇빛발전소 부지제공 절차 개선과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추진계획, 2015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개최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생산분과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8. 27.(목) 10:00

○ 개최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2명

- 실 행 위(7) : 최승국(위원장), 이세걸(간사), 국자중, 강해윤, 이상훈,                이유진, 박용신

- 서 울 시(5) :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정책팀장,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햇빛발전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 안    건

- 햇빛발전소 부지제공 절차 개선 (햇빛발전팀장)

- 학교 옥상 햇빛발전소 보급 추진 (햇빛발전팀장)

-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팀장)

- 잠실 수중보 소수력 설치 추진 (녹색에너지과장)

- 2015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개최계획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생산분과 8차회의》

□ 회의결과

○ 주요 논의사항

- 햇빛발전소 부지제공 절차 개선 (햇빛발전팀장)

․ 태양광 전체 설치가능 부지 254개소 중 실질 가능부지는 86개소

․ 계통연계 등 사업비 추가 부담으로 경제성 확보 곤란

․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 후, 공단․전문가 합동현장조사로 적정부지 제공

․ 협동조합에서 활용가능한 시․구유지 선정 후 관련 부서와 임대 협의

․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 옥상 햇빛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

- 학교 옥상 햇빛발전소 보급 추진 (햇빛발전팀장)

․ 학교 태양광 “시민형 햇빛발전소 추진자문단” 정례화 : 7.26, 8.6

․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 부여

․ 태양광시설 신규 설치학교에 대해 에코마일리지 우수학교 가점 부여

․ 금년도 교육청 설치목표 : 27개교 (협동조합형 15개교, 전기사업발전형 12개교)

- 2015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개최계획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 같은 주제로 국외 발제자와 국내 발제자가 연이어 발표하는 진행방식

․ 세션1 : 거버넌스 분야, 세션2 : 도시재생 분야, 세션3 : 교통 분야

-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팀장)

․ 한강의 경관과 어울리는 상징성 있는 시설 설치

․ 선유도 에너지자립성 조성, 한강공원 태양광 조성, 교량 및 도로옹벽 태양광 설치

- 잠실수중보 소수력 민자사업 추진 검토 (녹색에너지과장)

․ 잠실수중보는 서울지역에서 소수력 발전사업 최적의 위치

․ 소수력 발전시설 투자비 회수를 위해 최소 12년 보장 필요

․ 생태계 보호와 취수원 보호 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추진 상 문제점 있음

□ 향후계획

○ 원전 실행위 생산분과 9차 회의 개최 : ‘15. 10. 7.(수) 10:00

붙임  1. 원전 실행위 생산분과 회의록 1부.

2. 원전 실행위 생산분과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