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7649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재
김태희	정남기	08/28 권오식
협 조

교 육 일 지

○ 교육일시 : 2015. 8. 26(수) 16:50 ~ 17:00

○ 교육장소 : 교육관 2층 강당

○ 교육분야 : 공공구매 추진관련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등

○ 참석현황 : 참석 36명

교        육       내       용

◎ 공공구매 및 공공구매 제도의 의미

○ 공공구매 :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 공공구매 제도 :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중점관리기업 구매실적 향상 방안

○ 중점관리기업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자활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공공구매 추진실적 기관성과평가 주요 평가항목 및 비율(재무과-25216,2013.5.27.)

(희망기업 구매 20%, 중점관리기업 구매 60%, 기관협력도 20%)

○ 중점관리기업 구매실적 향상 방안

가. 중점관리기업 생산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은 반드시 중점관리기업과 체결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가능

-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행정포털→업무데스크→예산/재무)에서 기업 조회 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첨부하여 계약의뢰

-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 희망기업과 수의계약 체결해야 할 경우 중점관리기업 실적향상 계획 첨부하여 계약의뢰

나. 일상경비로 구매하는 내역 중 사무용품, 인쇄, 식료품 등 중점관리기업 생산품목은 반드시 중점관리기업에서 구매

※중점관리 품목(10개 품목)

① 물품 : 인쇄, 사무용품, 복사용지, 세제, 식료품, 화장지

② 공사 : 실내건축(집수리, 인테리어)

③ 용역 : 청소, 행사공연, 간병

다. 구매시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http://seoulppexpo.com/Depault.aspx)의

“희망기업기도”와 “기업조회” 정보 적극 활용 구매

교        육       내       용

◎ 공공구매 추진관련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구매담당자들이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실적 독려시 언행과 태도에 한층 더 유의할 것.(공사현장 등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구매 강요한다는 민원 제기 관련)(재무과-53373, 2012.12.18.)

○ 대형마트 공공구매 자제(재무과-41672, 2013.9.17.)

○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 지출품의기준으로 물품 및 용역은 구매총액의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이며 구매비율 제도 역시 각 부서의 책임으로 연간 부서 총구매액 중 여성기업구매율을 수시 점검하여 최소 법정비율 이상 높은 비율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연간 구매실적 미달 시  실국, 기관별로 부진사유서 요청예정임.(소상공인지원과-288, 2014.1.8.)

◎ 소기업·소상공인 구매실적 관련 유의사항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종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 신설(2013.5.6.일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시 추가 의무조항 신설, 입찰공고 시 유의할 것(소상공인지원과-15219,2013.11.11.)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찰공고 시 유의사항

구분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대 상	물품 또는 용역		202개 경쟁제품
입찰금액	추정가격 1억 미만	추정가격 1억이상∼2.3억원 미만	제한없음 (일부 경쟁제품 제한)
입찰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제한 또는 지명경쟁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지)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공공기관에서 기재부장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도로서,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공고하고, 추정가격이 1억 이상 ~ 2.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 공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