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1. 동작구 도시재생과-103969(2015.08.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약〕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의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0조 제1항 3호에 따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매각 가능면적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0조 제1항 3호“점유·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매각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매각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진식		주거정비사업팀장	박종문		주거재생과장	08/28 代신정철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길	/
전화	02-2133-7184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