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2117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재정	탁한수	최광수		08/28 서순탁
협 조

-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

추석절 판매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동 작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

추석절 판매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추석절 연휴기간 중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임

Ⅰ

추진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소방방재청 훈령「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예방과-6397(2015.3.17.)호「2015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예방과-17953(2015.7.24.)호 「2015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세부추진계획알림」

□ 예방과-20386(2015.8.25.)호「추석절 판매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 예방과-12091(2015.8.28.)호「2015. 추석대비 자체 소방안전대책 알림」

Ⅱ

추진 방향

□ 대상물별 관리상 문제점 개선 및 자율안전관리 실효성 증대

□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성 강화

□ 불량대상 재점검을 통한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실현

□ 친절 ․ 공정 ․ 신속 ․ 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Ⅲ

대상별 현황

구 분	계	시장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 상영관	여객 터미널	공항 시설	항만 시설
서울대상	591	332	46	25	34	29	82	13	29	1
동 작	12	9	-	-	1	-	2	-	-	-

Ⅳ

세부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5. 9. 1. ~ 9. 11.

□ 동작소방서 조사대상 : 4개소

- 전통시장 9개소중 자체심의로 2개소 선정(7.29)

- 영화상영관 2개소 중 1개소(메가박스 이수점) 2013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제외

구 분	계	시장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 센터	영화 상영관	여객 터미널	공항 시설	항만 시설
대 상	4	2	-	-	1	-	1	-	-	-

※ 세부조사대상 및 일정

연번	구 분	대상물명	도로명주소	확인반	조사기간(일)	비고
1	전통시장	사당시장	사당로 244	위.김종기 사.구성서	9.1~9.3 (기간중1일)	자체심의 2개소 선정(20%)
2	전통시장	남성시장	동작대로 129 일대	장.육신춘 장.유재광
3	백화점	태평백화점	동작대로 115	위.김종기 사.구성서	9. 11(금)
4	영화상영관	골드시네마타워 아트나인	동작대로 89	장.육신춘 장.유재광	9. 11(금)	동작구청 합동조사

□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관계인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및 화재 예방상 필요사항 조치여부

❍ 비상구 안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 (정지포함) 행위 단속 등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소방관련 유자격자로 편성

☞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1개조 2인 이상 편성

※ 영화상영관(아트나인) 동작구청 합동점검 실시

교육문화과 주무관 이지영 외 1명(02-820-2946) 합동점검

❍ 추진방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8.31)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선정대상에 조사세부사항 사전 홍보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조치명령 사전통지(10일 이상)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Ⅴ

행정사항

❍ 불량사항 발견시 증빙서류(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 확보하여 자체 보관,

❍ 추진결과는 검사지도팀에서 본부보고 및 예방팀, 동작구청 통보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 [서식 1] 1부.

2.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 [서식 2] 1부. - 엑셀서식(별도)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서식 3] 1부.

4. 소방특별조사 대상 현황 1부. - 엑셀서식(별도)

[서식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

□ 단속개요

❍ 기  간 : 2014. 8. 18. ~ 8. 29.

❍ 대  상 :       개소

❍ 인  원 :     개반     명

□ 추진 결과

❍ 실  시 :    개소 (양호 :   개소,  불량 :   개소)

❍ 미실시 :    개소 (*미실시 사유                 )

❍ 세부점검 결과 : “생 략”

『붙임』서식 2 (엑셀)로 대체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

-

❍ 향후 개선사항

-

-

-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 불량 :   개소,   건 (과태료 00건, 조치명령 00건, 기관통보 00건,  등)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1
2
3
4
5

※ 수범사례는 자유서식으로 별도 제출 (사진 등 포함)

[서식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 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조사일시	조사자	팀장	과장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