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382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허생범	김준현	08/28 이용태
협 조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김상근
	재무팀장		한선
	주무관		정예자
	주무관		윤종국

2015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5.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5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및 시유재산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5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자산관리과-9013, ‘15.7.17)

▣ 조사대상 : 관리중인 공유재산 전체(기타재산 포함)

○ 토  지 : 673필지 1,363,088.3㎡

○ 건  물 : 49건 30,086.4㎡

○ 공작물 : 8건

▣ 조사기간 : 2015. 8. 28 ~ 11.18 (조사 기준일 : 2015. 8. 28)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 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각 분임관리관(공원)별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3단계 전수조사 실시

- 단계별 조사방법

․ 1단계 :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및 현장조사대상 결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각 분임관리관 협조를 받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2단계 :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

◆ 무단점유 의심될 경우 현장조사 실시

◆ 토지경계,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측량 등을 통해 재산 검증

․ 3단계 :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시스템에 반영 후 보고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세부사항 시스템에 반영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등

▣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총괄보고)

○ 사실상 일반재산화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시유재산 활용부서 조회 등)

2. 추진일정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자산관리과) ------- ‘15. 8.28 ~ 8.31

○ 공부 불일치 재산확인 및 현장조사대상 결정 -------- ‘15. 9월초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15. 10월초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제출(자산관리과) ----- ‘15. 11. 20

3. 행정사항

▣ 각 공원별 분임관리관 책임하에 조사자료 보고

공 원 별	성 명	협 조 사 항
재산관리관 총 괄	이 동 유	․ 시스템 일치여부 확인 불일치 대상 추출 공원별 시달(분임관리관 협조) ․ 불일치 대상 공부 정리 ․ 각 분임관리관 협조를 통해 공유재산 시스템 현황화 ․ 2015년도 실태조사 총괄보고
남산 및 산하공원 (북서울꿈의숲 제외)	윤 종 국	․ 불일치 대상 확인하여 총괄관리관에게 수정요구 ․ 사용,대부료 등 관련자료 총괄관리관에게 제출 ․ 현장조사시 재산별 사진 첨부하여 총괄관리관에게 자료 제출
북서울꿈의 숲 (서울창포원 포함)	정 예 자	․ 불일치 대상 확인하여 총괄관리관에게 수정요구 ․ 사용,대부료 등 관련자료 총괄관리관에게 제출 ․ 현장조사시 재산별 사진 첨부하여 총괄관리관에게 자료 제출

붙임 : 실태조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