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지원과-7248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창업지원과장
정현영	노수임	08/28 홍순성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 -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8

창업지원과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 -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계획

청년창업센터 위탁기간이 ’15. 8.31.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적격자로 선정된 (재)서울산업신흥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63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방침(’15. 3.16)

□ 추진경과

○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5. 4. 28

○ 제3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5. 5. 20

○ 민간위탁 재계약 제261회 상임위 보고	: ‘15. 6. 29

○ 협약서(안)에 대한 계약심사단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5. 8. 20

□ 민간위탁 협약개요

○ 위탁사업 :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위탁기간 : ’15. 9. 1 ~ ’16.12.31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주형철)

○ 사 업 비 : 금13,787,861천원(’15년도 민간위탁 계약심사금액 반영)

○ 위탁사무

- 청년창업센터 및 꿈꾸는 청년가게 등 창업공간 및 시설 관리‧운영

- 청년창업가 모집 및 선발 관리

- 창업상담‧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창업지원사업

- 창업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간연계 사업

- 기타 청년창업을 위하여 “시”가 요청한 사항 등

2		협약(재계약) 사유

□ 위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격

○ 일    시 : ’15. 4.28(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총 7명(외부전문가 6명, 내부공무원 1명)

○ 평가결과 : 재계약 적격(평균 86점)

※ 적격(평균점수 70점 이상), 부적격(평균점수 70점 미만)

○ 주요평가의견

- 기관의 수행능력과 전문성이 돋보이며 사업 추진실적 양호

- 창업저변 확대 및 문화조성 등 사업방향이 바람직함

3		행정사항

□ 사후관리

○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정기 재물조사 병행)

○ 회계감사 : 市 지정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후 3개월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 ’15. 8.28(금)

○ 협약서 공증 및 민간위탁관리시스템(조직담당관) 등록    : ’15. 9월

○ 계약심사단(법률지원담당관) 협약심사 의견반영 결과 제출 : ’15. 9월

붙 임 : 1. 협약서 주요내용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붙임1]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제3자 전대 조건, 절차 및 승인, 이용료 감면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업계획 보완 및 변경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7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8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9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0	수입금의 징수□처리	사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사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1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 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2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 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3	종합성과평가	성과목표 설정, 수탁기간 만료 90일전 종합성과평가실시, 평가점수 60% 미만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14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5	보험가입	화재 및 손해보험(영업배상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시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 이것으로 갈음
16	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 및 다시 위탁 금지(예외인정)
17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18	협약의 해제, 해지 및 변경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협약변경
19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0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1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2	입주기업 기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입주기업 기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23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 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