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관련 질의 회신

1. 동작구 도시재생과-104095(2015.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규정한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구)「서울시 도정조례」(2008.7.30. 이전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중략)고 규정하고

- 구)「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08.7.30. 이전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로 규정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귀구에서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진식		주거정비사업팀장	박종문		주거재생과장	08/28 代신정철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길	/
전화	02-2133-7184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