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동작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제출

1. 관련문서

가. 본부 예방과-20512(2015.8.2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나. 본부 소방행정과-18867(2015.7.21.)호 “201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계획”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개정안	검토의견(안)	비고(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이하생략) :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 배치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변경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전광배			예방팀장					김의한					예방과장					08/28 최광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8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424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