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결재
신수양		이상진	08/28 구본상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 8. 26(수). 악취관리연찬회와 관련 대전 통계교육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8. 27.
보 고 자 : 직 환경 6급 성명 : 신 수 양

보 고 내 용
일 시	2015. 8.26(수) 13:00 ~ 17:00
건 명	악취관리 연찬회 참석 출장결과 보고(환경부/환경관리공단 주관)
내용	< 주제 발표 > □ 악취관리 개선(안)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연광서기관 발표 < 목표 : 수용체 중심의 악취관리 선진화 > ① 악취관리 사전 인·허가제도 도입 → 배출시설 관리를 지역영향 정도와 BAT에 따른 인·허가 ② 미관리 대상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생활악취 관리방안 악취방지법 개정추진(국회 법사위 계류중) ③ 악취관리기준 지정기준 명확화 : 지정요건 완화 → 1년이상 민원지속&기준초과 ⇒ 1년 3회이상 기준 초과 등 ④ 배출원관리 및 배출시설 설치·운영기준 마련 ⑤ 악취측정법 개선 : 자동시료채취장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 ⑥ 방지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⑦ 배출허용기준 : 악취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및 기준 적용 차별화 ⑧ 기술·재정지원 : 완충녹지 조성,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악취저감 신기술 R&D 재정지원

보 고 내 용
내용	□ 악취 자동시료채취장치 제도화 방안 – 국립환경과학원 이민도 연구관 □ 악취기술지원 성과분석 및 기술지원 현황 - 환경공단 오제범차장 □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사례 – 환경공단 함동수대리 □ 양돈분뇨 순환형 시스템 운영 사례 – 성산종돈장 오재곤대표 □ 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 및 개선방안 –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이준복연구사 □ 6대 체감악취 현황 및 대책 – 한양대 이태호 이사 < 건의사항 > □ 악취무인포집장치 법제화 지연 사유 ☞ 금년말까지 무인포집장치 도입 추진 □ 악취업무는 법상 문제가 많음.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하고 관리지역 지정 현실과 맞지 많으므로 간소화 필요 ☞ 배출허용기준 강화 검토중이며, 관리지역 지정 완화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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