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희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의견 회신

1. 경희초등학교 - 5946호(2015.07.08.)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 산4-50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희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본관동 안전등급 D급 판정(2014.7.25.)으로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신축이 가능하도록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3. 그간의 추진경위와 학교현황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하여 관련부서 회의(2015.7.29.)를 통해 경희초등학교 신축(증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경희초등학교 신축(증축) 관련 검토의견

1) 학교(초,중,고,대학)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학교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미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경희초등학교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미결정된 상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3) 따라서 동대문구 회기동 산4-50호 일대의 국유지인 공원 및 나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입안권자인 동대문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변경) 추진하시기 바라며

4) 또한 도시계획시설(학교:경희대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희초등학교의 건축행위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2014.2.20.)에 의거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을 통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희초등학교장,학교법인경희학원이사장,경희대학교총장
주무관	김기우		교육문화계획팀장	이강호		시설계획과장	08/28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