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742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나철흠		08/28 박용선
협조

(광평교 보수공사)

하도급 통보사항 및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8. 27.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광평교 보수공사

하도급 통보사항 및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광평교 보수공사의 계약자로부터 “하도급 통보” 및 “현장대리인 변경계”가 제출되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사개요

공 사 명 : 광평교 보수공사

공사기간 : 2015. 7.15~11.30

공 사 비 : 525,580,020원(도급비 415,419,200, 관급비 110,160,820)

공사규모 : 교면방수 및 아스팔트 포장 49a

계 약 자 : 상리종합건설(주) 장현정

관련문서 : 하도급계약 통보(상리종합건설 광평교-03,2015.8.6.)

현장대리인 변경계제출(상리종합건설 광평교-04,2015.8.26.)

Ⅱ		검토내용

하도급 관련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제34조(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및 시행령제32조(하도급의 통보)

검토항목	하도급 공종(방수)		하도급 계약현황				법 적 기 준	하 도 급 적정여부
	금액(천원)	비율(%)	회사명	업종	금액(천원)	비율(%)
하도급율의 적정성	240,740	57.91	피엔에이건설 ㈜	시설물 유지관리업	210,410	87.40	원도급의 82%이상	적정함
하도급 통보시기	○ 하도급 계약일 : 2015.8.5. ○ 하도급 통보일 : 2015.8.6.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적정함

현장대리인 변경

○ 검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및 시행령제35조(건설기술자현장배치)

검토항목	법적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당초	변경
현장기술자 배치 (현장대리인)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후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김 덕 만 -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 박 상 창 -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토목중급 기술자로서 적정함

Ⅲ		행정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사항은 방수 공종으로서 우리사업소와 “특허권 사용협약체결”된 공법으로 하도급율이 법적기준(82%) 이상으로 적정함

붙임 : 하도급계약 통보 및 현장대리인 변경 제출 공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