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359
결재일자	2015.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운수	박상태	代최병훈	형태경		08/27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건축부장			代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설비계획과장			강재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합동협의체 구성

2015.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합동협의체 구성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분야 간 부조화를 예방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합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임

Ⅰ		설치근거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7조 2항(설계, 인허가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시 토목, 시스템 등 분야간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참여하는 합동협의체를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합동협의체의 구성시기, 운영방법등은 협약당사자간에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Ⅱ		합동협의체 구성(안)

○ 위원구성

- 주무관청   : 분야별 실시설계 담당과장 및 주무관

-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건설본부장, SE수행 총괄책임자, 실시설계

총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경동엔지니어링 컨소시움 참여기술자

○ 협의안건 : 분야간 실시설계 부조화를 예방하는 안건

○ 개최시기 및 장소

- 시기 : 정기적 월1회(둘째주 목요일),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개최

∙ 보고내용 : 설계 추진사항, 설계시 현안사항 및 대책

※ 매주 금요일 설계추진실적 자료확인

- 장소 :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회의실

○ 운영기간 : 실시협약 체결일부터 실시계획 (최종)승인일까지

Ⅲ		합동협의체 운영방법

○ 협의체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 안건의 결정사항은 참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한다.

○ 협의체 개최 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참석자명단 및 회의록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유한다.

○ 합동협의체 구성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 해석방법을 따른다.

○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현장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실시설계VE         관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투입 : ‘15. 9월 중순(예정)

Ⅳ		행정사항

○ 본 방침은 결재후 즉시 시행함.

○ 실시설계 합동협의체 위원 부서에서는 본 방침에 의거 실시설계를 위한

합동협의체가 원활히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붙임 : 남서울경전철(주) 합동협의체 구성(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