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4.3.12.)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44(‘14.3.12)

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678(‘14.3.12)

다.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906(‘14.3.12)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붙임 1.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목록 1부.

2.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구1-25
주무관	박만순		법무행정팀장	이혜영		법무담당관	03/13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77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