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질의 답변

1.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임순식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1-1). 중앙하이츠(아) 갱생공사를 승인 한 이유?

답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 입니다.

※ 승인조건 : ‘1994년 3월 이전 건축허가된 주택으로 아연도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공사비 일부를 지원

질의1-2) 시방서 설명?

답변) 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설명서로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합니다.

질의1-3)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공사비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답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④항 및,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질의1-4) 중앙하이츠(아)에서 요구 하는대로 공사비를 주는 것인지?

답변) 공사비 지원기준은 공사비의 80%와 가구당 40만원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지원합니다.

질의2-1) 옥내배관 교체예산으로 갱생공사를 지원했는데 예산전용이 아닌지?

답변) 옥내배관 교체 지원예산은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개량(교체,갱생)공사시 공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2-2) 아파트 평수가 다른데 공사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는지?

답변) 노후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상 공동주택은 평수와 관계없이 공사비의 80%와 가구당 40만원 비교 적은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2-3) 발주자가 공사비 지출을 요구하면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 우리사업소에 공사승인을 받은 공사에 한해 공사완료 후 지원금 지급요청시 현장 확인후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질의2-4) 공사시방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지원한 이유?

답변) 공사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요청이 있어 현장 확인후 공사비를 지원하였으며, 공사시방서 규정 미 준수에 관한 사항은 공사 발주, 계약, 공사감독을 시행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5) 공사로 인해 아파트주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답변) 피해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공사 발주,계약,공사감독을 시행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1)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중앙하이츠(아) 갱생공사의 세대당 40만원 지원 적정여부?

답변) 중앙하이츠(아)갱생공사는 중부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며,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세대당 4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질의3-2) 중앙하이츠(아) 대표자들은 기술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산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

답변) 공사 발주,계약,공사감독을 시행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3) 중앙하이츠(아) 갱생공사시 주인 없는 돈이 지급되었는데 답변?

답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④항 및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옥내배관 개량공사를 시행하는 주택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3-4) 중앙하이츠(아) 갱생공사는 부실시공이라 보는데 답변?

답변) 부실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선우요섭			현장민원과장					전결 08/27 김용운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331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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