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질의회신

1. 동대문구 주택과-19009호(2015.7.7)와 관련입니다.

2.「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8호)」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27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3-4)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5퍼센트로 한다.

2.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  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동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에는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한다.

3~부칙. (생략)

○ 질의 및 회신내용

1)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조합에서도 고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변경인가를 득한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 정비계획이 기 수립된 구역도 변경 가능하나,「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  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8호)」부칙 제2호(경과조치)에 따라 이 고시 시행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름

2) 관할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의 의미

⇒ 관할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은 관할 자치구에서 그동간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을 의미하며,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는「같은법」시행령 별표3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를 말함

3)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비율을 상향한다의 의미와 임대주택 비율이 15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 개별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5/100를 곱한것에 해당하는 세대수이하 범위에서 개별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임대주택 비율이 15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15퍼센트로 하여야 함

4) 같은법 시행령 별표3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가구수 산정관련

⇒ 기준일 3개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따로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 및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범진		주거재생정책팀장	임우진		주거재생과장	전결 08/27 代신정철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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