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보행자전거과-11184
결재일자	2015.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석희		이경우	이방일	김용남	08/26 신용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0번, 노웅래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웅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840

3. 노인보호구역 현황

1) 각 기초시군구별 위치 및 설치 예산, 예산 출처

2)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기준

3)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에서 노인보호구역에 실시하는 행정업무 현황

1) 서울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치 및 설치 예산, 예산 출처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치 -------------------------------------[붙임]

○ 설치 예산

구 분	계	'07~'11년까지	'12년	'13년	'14년	'15년
개 소	86	44	7	11	11	13
사업비(백만원)	5,092	2,877	440	775	500	500

○ 예산 출처 : 전액 지방비(시비 100%)

2) 서울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공동부령, ’14.11.19개정)

※ 서울시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지정 및 관리 메뉴얼(2012)

3) 서울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실시하는 행정업무 현황

○ 서울시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련기관 협의

· 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량,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

· 조사 결과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 및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상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 다음 연도의 연도별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지방경찰청, 구청장 등)협의회 개최

-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보호구역 관리 카드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작성

· 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된 것을 발견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

-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 자치구

- 보호구역 신청서 접수 및 기초자료조사서 작성

- 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 및 공사 시행

-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등 보호구역 내 시설 유지·보수

-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및 폐지·이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경우
	☎2133-2424	주무관	이석희
	작 성 일 :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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