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과-82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결재
이규동	이보영	박범	08/26 엄연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5번, 김태원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935번

2012년 ~ 2015년 8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 등을 받은 기관별

현황 및 건별 처리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합 제출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 등을 받은 기관별 현황 및 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원회	통보일	부서명	통보사항	처리결과
1	중앙노동위원회	2012.5.23	서울메트로	2012부해282 정직1월 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 구제명령 판결	정직1월 취소 및 임금 지급
2	〃	2013.6.28	서울메트로	2013부해 230, 231병합 당연퇴직 조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신청(3명) 일부기각(기각1,구제2)	구제 2명 복직 후 임금지급
3	〃	2012.9.21	도시철도공사	2012부해543 임00 부당해고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복직 후 임금지급
4	〃	2015.3.4	〃	2014부해1240 이00 부당강등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징계취소
5	〃	2015.6.12	〃	2015부해258 한00 부당해고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복직후 임금지급
6	〃	2012.4.12	시설관리공단	2012부해5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 임금지급후 재징계(정직6월)
7	〃	2014.6.10	〃	2014부해2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 임금지급후 재징계(정직6월)
8	〃	2014.12.31	〃	2014부해96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후 임금지급
9	〃	2015.7.2	서울산업진흥원	2015부해29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
10	〃	2013.1.23	세종문회회관	2012부해1104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화해결정	합의금 6개월치 임금 상당액 지급, 근로관계 종료
11	〃	2014.7.4	〃	2014부해319 박00, 최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진행중
12	〃	2014.9.15	〃	2014부해467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13	〃	2014.11.6	〃	2014부해799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화해 결정	계약직으로 체결
14	〃	2014.7.23	서울디자인재단	2012부해109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 승소)
15	중앙노동위원회	2015.2.23	서울디자인재단	2014부해1316 부당해고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16	〃	2015.3.4	서울시립교향악단	2014부해12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진행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보 영
	☎ 2133-5422	담당자	이 규 동
	작 성 일 : 201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