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는 서울시에서 홈플러스 매장 일부를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의 유통매장 또는 전통시장으로 활용하거나 인사동이나 홍대와 같은 특색있는 매장으로 바꾸어 달라는 제안을 주셨기에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대형 유통매장인 홈플러스 매각 입찰시 사모펀드사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기사와 본 입찰방식이 모든 매장을 한꺼번에 사야하는 일괄매각 방식이라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3. 현재, 홈플러스는 입찰 진행 중으로 향후 매각절차나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성을 업무처리과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서울시가 민간영역부분에 관여한다는 것은 생산성과 질적향상 부분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수용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토지,건물)의 매입의 전제조건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적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5. 의회, 전문가 등 다각적인 심층검토를 통해 경제성과 공공성 및 연간 소요되는 시설유지운영비까지도 효율적 도모를 위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용역에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까지 여러단계 절차의 수순을 밟아야 하기에 홈플러스 일부 매장 매입건에 대해서는 많은 절차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실행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대를 갖고 서울시에 제안을 주셨을텐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가내 두루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신채연			소상공인정책팀장					김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					08/26 정상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19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02-2133-5538						/전송			02-2133-0714					/	aprillov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