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158
결재일자	2015.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종배	최희규	홍수정		08/26 전효관
협 조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용역 준공결과 보고

2015. 8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용역 준공결과 보고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주요 평가지표 내용 및 향후 계획(일정)을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 과 업 명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용역

○ 기    간 : ’15.06.15~’15.07.14(30일)

○ 수행기관 : 한국갈등해결연구원

○ 과업내용 :

- 실태평가 기본원칙 수립, 평가기준 및 세부방안 마련

- 주요 갈등관리사업 평가지표 및 로드맵 개발

- 갈등관리 실태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개발

○ 추진경과

- ’15.06.01 : 갈등 실태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방침서 수립

- ’15.06.16 : 갈등 실태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 ’15.07.13 : 갈등 실태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

※ 서울시 갈등관리 평가지표 개발 모델(안)

투입 (Input)		⇨		과정/활동 (Process/Activity)				⇨		산출 (Output)		⇨			결과 (Outcome)
<-------		적절성, 효율성 (efficiency)								-------->				⇤	효과성 (effectiveness)			⇥
자원 Resource	⇨	활동 Activity			⇨	산출 Output	⇨ 공익 ⇨				단기		⇨		중기	⇨	장기
											Outcome

외부 상황요인(External Factor, Context)

Ⅱ		주요 내용(요약)

○ 평가지표 설계 시 착안점

- 갈등관리 전략 및 3대 목표를 반영(갈등예방, 갈등관리, 갈등관리 역량강화)한 평가지표를 설계함

- 갈등관리 중점대상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갈등유형, 원인, 특성 등 외부상황요인을 고려함

- 갈등관리 결과보다는 갈등관리 활동 및 과정에 초점을 둠

- 정량평가 보다는 정성적 갈등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중점

- 성과평가보다는 갈등관리 실태평가 결과의 피드백 또는 환류체계를 통해 갈등관리 수순과 역량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갈등관리 평가체계에 따른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

- 전략 목표

▣ 전략목표 : 갈등예방으로 시정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 확보

세부 전략	세부 내용
갈등예방 및 해결	체계적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예방 및 해결
소통강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집단 민원 지원
역량강화	서울시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

- 성과 목표

단계	성과 목표
계획 단계	충실한 갈등분석, 적절한 대응계획 수립,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
실행 단계	효율적 대응계획 실행도, 적절한 대응조치, 효율적 자원투입, 소통을 통한 충실한 해결노력
성과 단계	갈등해결, 합의결과 이행 및 수용, 공익 및 시정기여, 지속가능성
사후관리 단계	사후결과 모니터링, 사후 기록관리, 개선점/교훈 도출 및 활용, 학습 및 공유 촉진

○ 갈등관리 실태평가 프로세스

1단계	평가 대상사업, 평가시기 확정 및 통보
	• 1, 2 등급을 대상으로 평가사업 선정 및 평가시기 확정
		⇩
2단계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12인 내외 : 갈등관리심의위원, 공공갈등전문가, 성과관리 전문가 등
		⇩
3단계	평가위원 간담회 개최
	• 평가자에게 평가관련자료, 평가지침, 평가방법 등 전달
		⇩
4단계	갈등대응 요약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대상 사업별 담당자의 갈등대응기술서 작성-제출
	⇩
5단계	평가 간담회 개최
	• 유사 분야별로 사업 담당자 및 평가위원들 간 간담회 • 갈등 예방 및 대응 관련 질의응답 및 토의 거쳐 평가
	⇩
6단계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종합평가 및 최종 평가결과 확정
	⇩
7단계	종합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공유-확산
	•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 및 사업별 피드백 • 종합평가 결과 보고(시장, 의회, 평가담당 부서 등) • 연간 갈등관리 종합평가 워크샵 개최

○ 사업별 평가지표(정성/정량 포함)

1) 갈등예방 부문 평가지표

단계	평가주제	평가기준 - 고려요소	평점부여
		총 19개 지표	총 100점
계획단계	갈등발생 가능성 예측-진단	예측-분석 등 4개	15점
	갈등예방 계획 수립	대책마련 등 3개	15점
실행단계	예방계획 실행	소정절차 이행 등 3개	15점
	예방노력 충실성	이해와 협조 노력 등 4개	25점
성과단계	예방노력의 효과	원만하게 사업 추진 등 3개	20점
	예방조치의 효율성-공공성	제반조치 추진 등 2개	10점

2) 갈등대응 부문 평가지표

단계	평가주제	평가기준 - 고려요소	평점부여
		총 30개 지표	총 100점
계획단계	갈등 파악-진단의 충실성	예측-분석 등 4개	10점
	대응계획 및 준비의 적절성	대책마련 등 5개	10점
실행단계	대응계획 실행도	소정절차 이행 등 2개	6점
	대응조치 적절성	이해와 협조 노력 등 3개	12점
	해결노력 충실성	원만하게 사업 추진 등 6개	14점
	대응과정-조치 효율성	제반조치 추진 등 2개	8점
성과단계	대응조치-노력 효과성	예측-분석 등 4개	20점
	과정 및 결과의 공공성	대책마련 등 3개	10점
관리단계	사후관리의 적절성 충실성	사후관리 충실 등 4개	10점

○ 갈등관리 실태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 시장 및 의회 보고

- 우수사례 인센티브 : 우수사례 인증제 도입, 팀별/개인별 인센티브 제공, 표창, 우수사례 홍보

- 미흡사례 개선 방안 : 개선책 수립 및 시스템 개선 활용

- 갈등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로 활용

○ 정책 제언

- 갈등관리 필요성 및 인식제고 기회로 활용

- 갈등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

- 갈등관리 역량교육 강화로 활용

Ⅲ		갈등관리 실태평가 중․장기 로드맵

1		제1단계 - [’15~’16년] 도입기

① 평가 제도도입을 통해 평가체계 기본 운영방안 마련

② 정량적 지표보다는 정성적 지표를 도입하여 평가체계의 틀을 구상

③ 평가의 대상의 한정 : 공공갈등 진단결과 1, 2등급 해당

④ 모범적 갈등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⑤ 평가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두어 운영

2		제2단계 - [’17~’18년 추진] 안정기

①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평가지표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

② 정량지표를 보완해 평가체계가 안정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③ 평가대상은 1, 2, 3등급으로 확대 적용하고, 부서별 평가제 도입

④ 평가결과 인센티브 확대, 참가자들의 근무평가에 인센티브 부여

⑤ 저성과 사업에 대한 보완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3		제3단계 - [’19년~ ] 정착기

① 정착시기로 사업대상은 1, 2, 3등급까지 적용, 부서별 평가, 기관별 평가로 확대함

② 내부기관 및 유관기관 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어 갈등관리가 이뤄지도록 그 범위를 확장에 나감

③ 체계적인 갈등관리 종합평가 체계를 운영함

Ⅳ		행정사항

○ ’15년 하반기 추진사업

- 시범평가 추진 : ’15년 하반기 예정

‧ 시범평가 추진에 앞서 관계자 포함 평가지표 등 협의를 통한

간담회 개최

○ 예산 집행

- 집행예산 : 9,8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갈등관리 실태평가 로드맵 1부.  끝.

[붙임]

갈등관리 실태평가 로드맵

○ 서울시 갈등관리 평가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체계의 보완, 개선을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추진함

1) 제1단계는 갈등관리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초기단계로 제도 도입을 통해 평가체계의 기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임

2) 제2단계는 갈등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평가지표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임

3) 제3단계는 갈등관리 평가체계가 정착되는 시기로 평가대상 사업대상을 1, 2, 3등급으로 적용하고, 부서별 평가, 기관별 평가로 확대 단계임.

						기관별 평가
				부서별 평가		부서별 평가
		중점대상사업 평가		사업별 평가		사업별 평가
평가 대상
평가 결과		인센티브, 환류(개선)		인센티브, 피드백, 저성과 사업관리		인센티브, 피드백, 저성과 사업관리
평가 지표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단계 시점		2015~2016년		2017~2018년		2019년 이후
		도입기		안정기		정착기

< 서울시 갈등관리 실태평가 로드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