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착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주요내용

연번	문 제 점	제도개선 방안
1	관리회사 전문성 미흡	- 전기·건축·소방 등 기술인력 등록기준 강화
2	견제와 균형 미 작동	- 관리소장 임기제 도입
3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 장기수선충당금 최소기준 적립의무화 시행
4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의무화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 미흡	교육미이수자 벌칙조항 신설
5	인접단지 공동관리 8m 도로제한	인접단지 공동관리 제한 철폐
6	주택관리업자 과징금 비현실화	1일당 3만원(2003년 개정)을 6만원으로 현실화
7	주차난 심각하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공유 못함	주차난 완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공유

붙임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법령 개정안 세부내용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26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