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6757
결재일자	2015.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우미숙	정희순	08/26 성시영

2015년도 2/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계획

2015. 8

수도자재관리센터

2015년도 2/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 계획

2015년도 2/4분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부조리 개연성 차단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15.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9호, `15.1.22)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Ⅱ		점검 개요

점검방향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전분기 지적사례 중점 점검

비리 개연성 등 추가 확인사항 점검

점검개요

주    관 : 수도자재관리센터 지출원

검사반 편성 : 회계담당공무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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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위 : 2015.04.01 ~ 6.30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 현금 집행내역

검사기간 : 2015.8.31(월) ~ 9.04(금)

Ⅲ		점검내용 및 요령

점검내용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5개 항목

-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지급 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여부

- 물품 구매시 지출품의 등 적정 여부

- 물품 구매시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여부

※ 개정된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첨부서식 사용 여부(회계운영과-4259 2015.6.13.)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 등 市중점관리기업의 상품은 제외(＇13 개선사항)

집행단계 : 12개 항목

1)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출 여부

2)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사용여부

3) 신용카드의 의무사용대상 준수 여부

4)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집행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5) 시책업무추진비 중 부조금 지급 사례 여부

6)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집행 여부

7) 물품구입시 검수조서(개정서식)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8)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실명서명 의무제 이행) 여부

9) 신용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여부

10)-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11)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12)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사용 여부 등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7개 항목

1)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발생 세입조치 여부

2) 신용카드사용내역 분임경리관 보고(월 1회)

3) 일상경비정산서 제출기일(매월 5일)의 이행 여부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시 은행잔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4)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시스템의 암호관리 실태

5)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지출원 제출여부

6)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여부

7)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세입세출외현금 : 4개 항목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일일정리 및 은행잔고 일치여부

2)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 작성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방법 개선대책(경리과-5155, 2009.3.27)

3)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4) 반환대상자 일치 여부 및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 여부

추가 중점 점검사항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 개정 내용]

축의 ․ 부의금 지급 관련 개정 사항 등

- 같은 관서 내 해당 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 ․ 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불가.

※ 업무 연계 집행가능 규정을 삭제함.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 격려금 지급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한 지출품의서 작성

개정된 회계규정 적극 반영

- 2014.11.29.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집행)에 일상경비 집행의 범위와 한도가 일부 추가됨에 따라,

- 추가항목인 소규모용역, 임차, 인쇄물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201-03)를 교부대상에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탄력적 운용 도모

- 단 행사운영비(201-03)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일상경비 집행시는 교부 제한 또는 중지

신용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구체화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사용 금지

신용카드 사용시 원인행위 절차 변경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 규정 삭제

-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경비)에 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점검요령

『일상경비 검사 매뉴얼』 의거 항목별 점검 - 별첨

‘15. 2/4분기(4월 ~6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참조

점검결과 처리

점검 후 결과서(붙임1, 붙임3) 작성 제출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에 대해 보고 즉시 재점검 시정조치

Ⅳ		행정사항

업무담당자는 ‘15. 4월~6월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연결통장 사본첨부), 세입세출외현금 관련서류(월계표 및 종류별예탁내역서 포함)를 해당 검사원에게 제출

붙임 : 1. 점검 매뉴얼 1부.

2. 점검결과 제출서식(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