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적용배제)에 관한 질의 회신

1. 송파구 주택관리과-38192(2015.8.2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적용배제)에 따른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정치활동) 수량 및 실제 집회를 하는 기간 또는 집회 신고기간 중 어느 기간이 적용 배제되는지에 관한 질의임.

3. 회답

가.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는 법률에서 허가·신고 또는 금지·제한 등에 관하여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을 관리하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에 질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호곤		광고물팀장	박경애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8/26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321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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