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경유)
제목	제11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알림(서면심사)

1.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3064(2015.8.4.)호와 관련 우리시에서는‘중앙부처의 방침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제출하고자 합니다.

※ 건의건수와 중앙부처 수용률은 향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

3. 이에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발굴과제를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서(동의여부)를‘15. 8. 28(금)까지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건  : 2015년 정부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28건)

○ 검토기준  : 규제여부, 규제완화 또는 강화의 필요성 등

○ 검토방법  : 서면검토(분과 구분 없음)

○ 검토기간  : ’15. 8. 26.(수) ~ 8. 28.(금)

○ 제출방법  : 검토의견서 작성 및 스캔 후 이메일 송부 요망('15.8.28.한)

(e-mail : bluebird80@seoul.go.kr)

※ 참고(법무담당관 종합의견) : 모두 규제에 해당하며 규제의 완화 또는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   요

붙 임 1. 2015년 건의규제 발굴개선 계획(행정자치부) 1부.

2. 2015년 정부 건의과제 1부.

3.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제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代임지훈		법무담당관	08/2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