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리정보과-5295
결재일자	2015.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리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장기덕		정윤홍	08/26 강신재
협조	주무관		김영혁
	주무관		신정민

「’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계획

2015. 8.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

「’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 계획

『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상수도시설물 측량 성과물 완료 구간에 대하여 정확한 DB구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 계획을 보고 드림.

1		개 요

□ ’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개선사업

❍ 사업현황(총 625㎞, 4,656백만원)

구 분	서북지역	서남지역	동남지역
용역내용	측량 및 편집 : 217㎞ (신설 44, 기존 173)	측량 및 편집 : 189㎞ (신설 22, 기존 167)	측량 및 편집 : 219㎞ (신설 44, 기존 175)
용역기간	’15. 4. 1. ～ ’16. 3. 31.	’15. 4. 1. ～ ’16. 3. 31.	’15. 4. 4. ～ ’16. 3. 31.
계약금액	1,420백만원	1,506백만원	1,730백만원
사 업 자	중앙항업㈜ 외 2 [㈜제일항업, ㈜해양정보기술]	공간정보기술㈜ 외 2 [삼아항업㈜, 네이버시스템㈜]	새한항업㈜ 외 2 [범아엔지니어링㈜, 한국에스지티㈜]
해당사업소	중부, 서부, 북부	강서, 남부	동부, 강남, 강동

❍ 주요 사업내용

-  상수도관로(부속시설물 포함) 조사․탐사, 측량 및 DB 수정편집

· 신규시설물 조사 측량

· 기존 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 지하시설물도 DB 편집 등

□ 추진근거(측량 성과심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규정에 의거

❍ 측량성과를 심사 수탁기관(대한측량협회)에 제출하여 성과심사 받은 후 측량성과 고시

	< 관 련 법 령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추 진 실 적

□ 동남지역(동부, 강남, 강동수도사업소)

□ 추진실적 : 조사/탐사 133.8㎞(추진율  61.1%)

(단위 : km)

과 업 명		목 표	실 적	비 율(%)	비 고
조사/탐사	계	219	133.8	61.1
	신 설	44	33.9	77.1
	기 존	175	99.9	57.1
측 량		219	113.1	51.6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219	112.2	51.2

□ 서남지역(남부, 강서수도사업소)

□ 추진실적 : 조사/탐사 131.1㎞(추진율 69.3%)

(단위 : km)

과 업 명		목 표	실 적	비 율(%)	비 고
조사/탐사	계	189	131.1	69.3
	신 설	22	12.2	55.5
	기 존	167	118.9	71.2
측 량		189	118.6	62.7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189	72.7	38.4

□ 서북지역(중부, 서부, 북부수도사업소)

□ 추진실적 : 조사/탐사 159.5㎞(추진율 73.5%)

(단위 : km)

과 업 명		목 표	실 적	비 율(%)	비 고
조사/탐사	계	217	159.5	73.5
	신 설	44	29.9	67.9
	기 존	173	129.6	74.9
측 량		217	144.7	66.6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217	117.0	53.9

3		성과심사 개요

❍ 심사대상 : 조사·탐사 및 편집(데이터 로딩)이 완료된 시설물

❍ 신 청 일 : 2015. 08. 26. ~ 08. 31.

❍ 심사기관 : 대한측량협회(심사 수탁기관)

❍ 성과심사 내역

□ 동남지역(동부, 강남, 강동수도사업소)

구 분	계약물량	성과심사 물량			비 고
		계	금 회
계	219km	110.1km	110.1km
신설관로	44km	11.1km	11.1km
기존관로	175km	99.0km	99.0km
4급 기준점	13점	97점	97점

□ 서남지역(남부, 강서수도사업소)

구 분	계약물량	성과심사 물량			비 고
		계	금 회
계	189km	126.6km	126.6km
신설관로	22km	4.4km	4.4km
기존관로	167km	122.2km	122.2km
4급 기준점	11점	72점	72점

□ 서북지역(중부, 서부, 북부수도사업소)

구 분	계약물량	성과심사 물량			비 고
		계	금 회
계	217km	116.8km	116.8km
신설관로	44km	9.8km	9.8km
기존관로	173km	107.0km	107.0km
4급 기준점	13점	65점	65점

4		향후계획

❍ 성과심사 물량에 대한 용역업체간 교차검사 : ’15.9.6.~11.(예정)

❍ 기성시행(1차) : ’15.09.21.(예정)

붙임 : 성과심사물량 및 목록 현황 사업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