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14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26.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교통정책과장,박진형 의원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원창	代이미경	윤종장	08/26 신용목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제 목	박진형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1537번, 새정치민주연합,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 진 형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No. 1537번

6.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관련

① 도입 배경 및 방침서(사업 계획서 포함), 관련법규

② 위탁 관리 현황(주차면수, 위탁관리업체 등)

③ 관련 사업 예산액

④ 위탁관리업체 선정 방법 및 계약 방식

⑤ 관련사업 중 백화점 위탁 사례

⑥ 2014년, 2015년 공영주차장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⑦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현황

⑧ 관련 민원 사항(홈페이지, 120, 전화 등)

8. 도심권 주변 관광버스 주차문제 특별대책 사업 관련련

① 도입 배경 및 방침서(사업 계획서 포함), 관련법규

② 현 추진 상황 및 일정(계획)

③ 관련 사업 예산액 및 예산집행 현황

④ 도심권 주변 관광버스 가로변 주차 허용 현황(장소, 허용시간, 가능 주차대수)

⑤ 도심권 주변 관광버스 수용 주차장 및 주차 가능 대수

⑥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안내, 홍보 방법

⑦ 도심권 주변 관광버스 주차 대책 방안

⑧ 관련 민원 사항(홈페이지, 120, 전화 등)

⑨ 도심지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2013~2015년)

6.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관련

① 도입 배경 및 방침서(사업계획서 포함), 관련법규

- 도입배경 :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추진

- 방침서 : 붙임 1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② 위탁관리 현황(주차면수, 위탁관리업체 등) : 붙임 2

③ 관련 사업 예산액(2015년 기준)

- 시설관리공단 위탁 : 17,026백만원

- 민간위탁 : 비예산

④ 위탁관리업체 선정 방법 및 계약 방식

- 시설관리공단 위탁 : 수의계약, 위/수탁 협약 체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민간위탁 : 일반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

⑤ 관련사업 중 백화점 위탁 사례 : 해당사항 없음

⑥ 2014년, 2015년 공영주차장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 붙임 3

⑦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현황 : 붙임 4

⑧ 관련 민원 사항(홈페이지, 120, 전화 등) : 붙임 5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주차계획과	주차관리팀장	이우종
	☎02-2133-2367 ☎02-2133-2368	담당자	최은정 권영기
	작 성 일 : 2015.8.

8. 도심권 주변 관광버스 주차문제 특별대책 사업 관련

① 도입 배경 및 방침서(사업계획서 포함), 관련법규

- 도입배경 :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복궁, 명동, 동대문 주변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인근 주차장 안내, 계도를 통하여 분산주차를 유도

- 방침서 : 붙임 6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② 현 추진 상황 및 일정(계획)

- 관광버스 주차장 홍보안내팀 배치 운영

․ 모범운전자 7명 활용(경복궁 5명, DDP 2명, ※ 명동은 롯데엣 자체 운영)

․ 상반기(‘15.3.22~6.30), 하반기(’15.8.6~11.30) 운영

※ 메르스로 인한 관광버스 주차수요 변경에 따라 일정 변경

③ 예산집행 현황(2015. 7. 현재)

- 사무관리비 : 관광버스 주차공간 홍보 팸플릿 제작

-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 모범운전자 근무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사무관리비	5,000	1,782	3,218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7,624	54,290	62,834

④ 도심권 주변 관광버스 가로변 주차 허용 현황 : 37개소 537면

도로명	세부위치	허용시간	주차 대수
이태원로	이태원동 56-4	매일(24시간)	2
서소문로	중앙일보사 앞	매일(24시간)	6
소월로	남대문시장 초입	매일(24시간)	3
	백범광장 인근	매일(24시간)	12
소파로	백범광장 인근	매일(24시간)	20
	남산 케이블카 인근	매일(24시간)	3
	TBS 앞	매일(24시간)	6
청파로	서울 서부광장 안전지대	매일(24시간)	6
삼일대로	탑골공원 옆	매일(24시간)	3
동순라길	종묘 옆	매일(24시간)	10
청와대로	궁정동 12-1	매일(24시간)	11
을지로45길	DDP 동측(한양공고 뒤편)	매일(24시간)	21
	DDP 북측 마장로	매일(24시간)	4
	DDP 북측 유어스빌딩 앞	매일(10:00 ~ 17:00)	2
사직로	내자동 교차로 ∼ 필운동 227	매일(10:00 ~ 16:00)	15
	내자동 131 ∼ 내자동 교차로		9
	사직동 남양빌딩 ∼ 풍림스페이스본 버스정류장	매일(10:00 ~ 19:00)	6
창의문로	청운동 벽산빌리지 9동 앞~청운중학교 100m 앞	매일(10:00 ~ 19:00)	40
새문안로2길	씨티은행 옆~씨네큐브 맞은편	매일(09:00 ~ 21:00)	8
창경궁로1	창경궁 주차장~창경궁 홍화문	매일(09:00 ~ 19:00)	11
이태원로	이태원로 제일기획 삼거리~리움미술관 삼거리 양측	매일(07:00 ~ 21:00)	20
모래내로	송림식당 맞은편~문영환산부인과 맞은편	매일(09:00 ~ 20:00)	16
	양평해장국 맞은편~곤지암식당 맞은편		15
종로5가	종로5가 138-1~396(종로5가파출소~우리은행)	토‧공휴일(10:00 ~ 17:00)	6
수색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2-3~295-10(영보웨딩홀~우리은행)	토‧공휴일(09:00 ~ 17:00)	20
세종대로	덕수궁~시의회	토‧공휴일(09:00 ~ 21:00)	12
자하문로	종로구 자하문로 (신교R~경복궁R)	토‧공휴일(06:00 ~ 22:00)	44
	종로구 옥인R 중앙사~체부동 45-1 (크로커다일)		21
우정국로	공평 교차로~안국 교차로	일‧공휴일(06:00 ~ 22:00)	25
삼일로	재동 교차로~낙원상가	일‧공휴일(06:00 ~ 22:00)	47
창경궁로2	혜화 교차로 ∼ 원남 교차로	일‧공휴일(06:00 ~ 22:00)	11
서빙고로	용산가족공원 정문 건너편~동작대교 북단 고가하부도로	일‧공휴일(06:00 ~ 22:00)	36
동호로	국민은행 장충지점~종이나라빌딩 앞	일‧공휴일(06:00 ~ 18:00)	13
율곡로	토토빌딩~원불교 원남교당	일‧공휴일(06:00 ~ 22:00)	7
퇴계로	중구 을지로 7가 3-7~96-23(장가네순대국~우산백화점)	일‧공휴일(06:00 ~ 22:00)	13
	중구 광희동2가 266~180(정우빌딩~대신성약국)		13
다산로	새마을금고~청구역	일요일(06:00 ~ 20:00)	20

⑤ 도심권 관광버스 수용 주차장 및 주차 가능 대수(토,일요일만 주차 가능한 구간 제외)

총 계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소계	구획선 설치	구획선 미설치 (시간제 매일허용)
34개소 602면			11개소 306면	3개소 47면	20개소 249면	13개소 107면	7개소 142면
	’10년 이전	17개소 361면	9개소 273면	1개소 8면	7개소 80면	5개소 29면	2개소 51면
	최근5년 (’11~‘15)	17개소 241면	2개소 33면	2개소 39면	13개소 169면	8개소 78면	5개소 91면

⑥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안내, 홍보 방법

-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홍보 전단지 배포 및 주차장 안내

· 경복궁, 명동, DDP 주변에 모범운전자 배치하여 주차장 안내 중

· 홍보물 제작·배포(5,000부) : 서울전세버스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회, 롯데백화점 등

- 주차정보안내 앱 활용

· 애플리캐이션을 통한 주차장 위치 안내

· 검지기 설치하여 빈 주차공간 실시간 정보 제공 계획

년도	2013년(기설치)	2015년(설치완료 예정)
계	1개소 9면	12개소 108면
주차장명	광화문 열린마당	적선동노외19, 중앙일보사6, 남대문초입3, 소파로tbs앞4, 소월로12, 소파로20, 탑골공원4, 종묘8, DDP동측 21, DDP북측4, 남산케이블카앞3, 남대문시장4

⑦ 도심권 주변 관광버스 주차 대책 방안

- 도로변 여유공간을 활용한 노상주차허용구간 확대

․경찰청‧시‧구‧전세버스조합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노상주차공간 지속 발굴

대상지 발굴 및 기본설계	⇨	의견수렴	⇨	교통안전시설 심의	⇨	공사시행
(서울시, 자치구)		(관할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자치구)

- 관광객 유발시설물 신축 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의무화 추진

· 주차장법 개정 요청(’15.1, 국토교통부)

‣ 면세점, 관광호텔 등 대형버스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기준 마련

‣ 법 개정 이전까지는 도시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에 반영 권고

- 기존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 제고

· 실시간 관광버스 주차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분산주차 유도

· 성수기 도심 관광버스 분산주차를 위한 모범운전자 배치 및 홍보

·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한 노상주차장 주차시간 제한(’15.7.1 시행)

‣ 대상 : 총 19개소 193면

‣ 제한시간 : 2시간 이내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완료(’15.6.30)

- 관광행태 개선을 통한 주차수요 분산 유도

· 관광지 인근 승하차 후 외곽주차 및 도보관광 활성화 추진

· 혼잡시간대 고려 여행업체별 단체관광 투어일정(관람시간) 조정

· 관광지 주차장 대상 사전예약제 실시

· 주차문화 정립을 위한 가이드 및 운전기사 교육강화 등

※ BH,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여행업협회, 자치구와 합동대책 추진

⑧ 관련 민원 사항

- 대상기간 : 15.1.1.~15.8.21.

- 대상건수 : 21건

- 민원처리 현황

구분	계	주차장 확대	주차장 관리	정책 제안	기타
계	21	12	5	1	3
다산콜센터	19	12	4	-	3
홈페이지	1	-	-	1	-
국민신문고	1	-	1	-	-

※ 정책 제안 내용 : 사대문 안 관광버스 진입금지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주차계획과	주차계획팀	이미경
	☎02-2133-2357	담당자	최종규
	작 성 일 : 2015.8.

⑨ 도심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2013.~2015.7)

- 2013년 : 4,077건

- 2014년 : 4,598건

- 2015.01. ~ 07. : 3,963건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김영호
	☎02-2133-4564	담당자	김만수
	작 성 일 : 2015.8.

붙임  1. 공영주차장 위탁 방침 1부.

2.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1부.

3. 2014, 2015년 공영주차장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1부.

4.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현황 1부.

5.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민원 사항 1부.

6. 도심권 관광버스 특별대책 추진계획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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