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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지급(이태원 지하차도 보수공사)

1. 2015.6.23일 계약체결 된 【이태원 지하차도 보수공사】 에 대하여 계약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1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규정에 의하여 아래 선금지급조건 및 선금지급에 따른 첨부 각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이태원 지하차도 보수공사

나. 계 약 자 : 대주산업개발(주)

다. 계약금액 : *********************************

라. 신청금액 : *************************************

마. 지급금액 : *************************************

바. 지급(예정)일 : 2015. 8.

사.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지하차도시설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이태원지하차도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 채권확보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안부예규제145호)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4. 선금지급조건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선금을 배분하여야 함

다.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붙  임 : 선금지급신청서 및 보증서  1부.  끝.

주무관	윤미란		관리단속과장	代송세진		서부도로사업소장	08/25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송세진		주무관	배종우		시설보수과장	신동헌
시행	관리단속과-1124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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