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업무 통합 검토에 대한 소송 수행 업무별 의견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12950(2015.7.22.)호와 관련입니다.

2. 소송업무 통합 검토와 관련하여 소송 수행 업무별 통합 찬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츨합니다.

-  아   래  -

부서명	진행중 소송 건수(건)	소송 유형	찬·반	사유(예시)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20건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	반대	보상없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청구 및 소송제기 기간이 201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소되지 않고 있음
	5건	부당이득금 반환 (미불용지)	반대	대부분 소액 및 단독사건으로 직원이 소송직접 수행 가능하며, 현행 판례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따름 판례도 없으므로 소송 수행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국헌		하천용지팀장	배남규		하천관리과장	08/25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statelaw@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