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선거관리위원 위촉 적정성에 대한 질의 회신

1. 강남구청 주택과-31859(2015.8.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 위촉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강남구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3년.00월.00일. 선거관리위원 ○명을 재위촉하였고 그 당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추천절차 없이 재위촉한 사항으로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추천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위촉이 가능한지?

2) 규약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조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선거관리위원 임기종료 시 재위촉에 대한 절차가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도곡렉슬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관리규약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대한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곡렉슬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 추천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재위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선관위원 재위촉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병수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25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9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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