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96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강진오	홍현탁	한유석	08/25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3번, 손인춘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손인춘 의원(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873번

구로구 개봉동 산2-1(온수 도시자연공원) 관련 개발행위 특례(민간공원)에

대한 공개된 개발 계획 및 관련절차사항

□ ‘민간공원 특례사업’ 신청사항(개발계획) : 없음

□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주요절차

○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

- 특례사업 사전협의 요청 : 민간 → 자치구 → 서울시

→ 관련부서 협의, 실무T/F, 전문가 자문,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정책회의 등

○ 사업시행

- 특례사업 제안(민간) → 협상 → 심의(도시계획위원회 등)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공원조성계획 변경 →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 → 준공(공원시설 기부채납)

→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사업 시행지 공원해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기반시설계획팀장	홍현탁
	☎2133-8419	주무관	강진오
	작 성 일 : 201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