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794(2015.8.16.)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2015.8.19)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해당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시 행 령 >

① 2.1억 원 미만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제42조제1항제2호)

- (전)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와 구매 입찰 모두 최저가 낙찰제

- (후)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로 개선, 물품 구매는 최저가 유지

②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제135조의2)

- 기술제안입찰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비용 보상

③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정비(제106조, 제107조)

- 계약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확보

·(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계약심의위원의 배제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

④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의 제도개선(제10조)

-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⑤ 과징금 부과의 세부대상과 기준의 정비(제92조의2)

- 과징금 부과 가능한 사유 추가(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다른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비(제92조제8항, 제10항)

-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현행 임의규정 삭제(제8항)

-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⑦ 계약사무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제92조제11항, 제12항)

- 계약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장(조달청)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4조)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분토록 절차 마련(나머지는 지방계약법령 적용)

※ 조달청 계약심의위원회 : 자문기구,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 심의기구

⑧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시기 조정(제128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위한 공사의 집행계획서를 설계완료 후로 변경하여 부실설계 차단 및 기술제안 필요성을 검토할 기회 확보

·(전) 집행기본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설계서 작성

·(후) 기본설계서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출

⑨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신설{제25조제1항제6호라목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과의 수의계약 가능

기타

- 위탁·대행자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 변경(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

- 콘텐츠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제37조)

- 소프트웨어 사업의 장기계속계약제도 도입(제78조)

-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계열회사 범위 명확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로 한정, 제88조)

- 지방계약정보통합시스템 구축근거 마련(제124조)

< 시 행 규 칙 >

① 입찰참가자격의 안전기준 실효성 강화(규칙 별표2 제7호)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이상의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 제재(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사업장 내 근로자사망 재해만 제재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캠프 등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 입힌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사업장 외의 인명피해도 포함)

② 긴급 방제(防除)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명문화(제30조)

-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에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추가

※ 전에는 긴급방제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로“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규정으로 적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공사 등

③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의 제도개선(제5조)

-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으로 정보수집 확대

- (실적공사비) 계약단가 ⇒ (표준시장단가)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나. 시행령·규칙 공포일(시행일) : 2015. 8.19.

붙임  1. 지방계약 예규 개정 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은희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8/25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4230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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