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025
결재일자	2015.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윤경희	김창현	박종수	08/25 조현옥

2015 주민참여예산사업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극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 검토 보고

2015.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 및 장애인복지시설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을 위한 시공 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송파여성문화회관(소극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 검토 보고

20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 송파여성문화회관(소극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후 집행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 신청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운영

◦ 송파구 지역 여성문화회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여성장애인의 이용 증가와 편의 증진

사업예산 : 20,000천원

◦ 대상시설 : 송파여성문화회관

- 소 재 지 :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 (송파동)

- 시설현황 : 지하2층, 지상 3층(연면적 : 8,900.4㎡)

- 보수대상 : 지하2층 소극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 송파여성문화회관은 2001년 5월 개관 후 15년 동안 지역여성의 문화욕구 충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복합문화시설인 바, 소극장의 무대 등에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미비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2		사업계획 - ‘송파여성문화회관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목적

◦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소극장은 다양한 계층이 다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주민의 편익 증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송파여성문화회관

◦ 사업기간 : 2015년도 단년 사업 (2015. 9. ~ 10월)

◦ 사업내용 : 무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무대부 장애인 전용 리프트 설치 : 15,400천원

- 대기실과 무대사이 전동식 자동문 설치 : 1,500천원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및 피난 유도등 설치 : 3,100천원

추진절차

예산교부	➡	업체선정 및 계약 -시설 개보수	➡	사업비 정 산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

기대효과

◦ 이용 주민의 만족도 증진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3		검토 결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소극장의 공연과 행사 등에 장애인 참여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무대부의 피난 유도등이 노후되어 재난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 된 배경등을 감안

무대부 계단 (장애인 사용 불가)	무대부 피난유도등 노후	대기실․무대진입부 계단 및 출입문(장애인 사용 어려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예산 20,000천원 지원 결정

4		행정 사항

교부대상 : 송파구 (여성보육과)

사업예산 및 예산과목 : 20,000천원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송파여성문화회관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보조금 교부 방법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사업정산 : 개보수 공사 완료 후 사업결과 보고

보조금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자치구 이외 운영주체에게 재교부할 경우 사업비 통장 또는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집행 전반을 해당 자치구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종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하고,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 1. 송파구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예산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