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5-0100,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우리시를 피고 당사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과 관련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775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 원   고 : 이종록 외 1명 (법무법인제이앤씨, 담당변호사 : 김대욱)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나.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6.18. 한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청구원인

-  피고는 2006. 6. 8. 금천구 시흥동 일대를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사건대상지를 113-112번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고, 2014. 11.21.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113-112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고 2015. 6.18.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나, 미동의 사유로 피고가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내 113-112번지 특별계획구역에서 원고들의 토지를 제척한 피고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원고들의 의사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청구

라. 응소사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4. 6. 30. 제안자인 ㈜엠아이앤디로부터 금천구청에 이 사건의 수립을 요구하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113-112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 수립을 제안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입안권자인 금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입안되어 2015. 3. 6. 피고에게 결정 신청되었고, 2015. 3. 25.과 동년 5. 13.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하여 이 사건을 심의 의결한 후 2015. 6. 18.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이행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피고의 요구는 이유가 없어 답변서와 같이 응소하고자 함.

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 이 사건은 향후 소송 수행에 종합적 법률해석 ․ 적용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미치는 파장이 예상되므로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자 함.

- 소송담당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서울시 도시관리과	지방시설사무관	명 노 준
	지방시설주사	이 승 우	주담당
	지방시설주사	송 인 희	보조담당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지방시설주사	이 기 택	보조참가자
	지방시설주사보	박 근 제	보조참가자

붙 임 1) 소장 1부.

2) 답변서(안) 1부.  끝.

주무관	이승우		도시관리운용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국장	08/25 류훈
협조자	주무관	송인희		주무관	오정은		법률지원총괄팀장	代박만순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도시관리과-13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3층)	/
전화	2133-8389	/전송	2133-0738	/	rsw522@seoul.go.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