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72
결재일자	2015.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권오병	안정기	김종석	성은희		08/24 代성은희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희망키움통장 사업 부족 예산 전용 계획

2015. 8.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희망키움통장사업 부족 예산 전용 계획

희망키움통장 I․II 사업 관련 보조금 부족 상황에 따라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과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2		사업개요

□ 희망키움통사업

유형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 가구
지원내용	개인저축액(1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3년간)	개인저축액(1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지원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및 자립·자활용도로 사용	3년간 통장유지 및 자립·자활용도로 사용
가입가구	290가구(1차 161, 2차 129)	898가구(1차 529, 2차369)
예 산	1,988,800천원 국비(60%) : 1,356,000천원 시비(28%) : 632,800천원	2,471,056천원 국비(50%) : 1,235,528천원 시비(50%) : 1,235,528천원

3		예산전용

□ 전용사유

❍ 희망키움통장 3차 추가모집(2015. 8. 3. ~ 8. 17.) 및 희망키움 예산에 대한 제2차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가 증액되어 시비 부족분 발생

- 희망키움통장I : 국비(60%) 2,200,425천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시비(28%)도 1,026,865천원 필요

- 희망키움통장II : 국비(50%) 1,283,070천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시비(50%)도 1,283,070천원 필요

□ 전용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계	국비 (60%)	시비 (28%)	계	국비 (50%)	시비 (50%)
확정내시액 (A)	1,988,800	1,356,000	632,800	2,471,056	1,235,528	1,235,528
변경내시액 (B)	3,277,290	2,200,425	1,026,865	2,566,140	1,283,070	1,283,070
집행액 (C)	1,805,867	1,231,273	574,594	1,667,114	833,557	833,557
집행잔액 (A-C)	182,933	124,727	58,206	803,942	401,971	401,971
부족액 (B-A)	394,065	844,425 (확보)	394,065 (부족분)	47,542	47,542 (확보)	47,542 (부족분)

※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시비매칭액 부족분(희   망키움I 394,065천원, 희망키움II 47,542천원)을 전용하고자 함

4		전용예산 확보 계획

□ 전용예산 : 441,607천원

□ 예산전용 계획

❍ 전 용 금 액 : 441,607천원(전액시비)

❍ 세부전용 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사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희망리본사업	사회복지보조	3,519,936		441,607	3,078,329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 I	자치단체경상 보조	2,833,225	394,065		3,227,290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 II	사회복지보조	2,518,598	47,542		2,566,140

(단위 : 천원)

□ 전용되는 사업의 예산 미집행 사유

❍ 미집행 사업 : (세부)희망리본사업, (통계목)사회복지보조

❍ 예산 집행 및 미집행 예상액

(단위: 천원)

예산현액 (A)	집행액 (B)	예산잔액 (C=A-B)	추후 소요액 (D)	미집행 잔액 (E-C-D)
3,519,936	2,111,961	1,407,975	350,000	1,057,975

❍ 미집행 사유 : ’15년 추가모집 없이 ’14년 참여자에 대하여 계속 서비스      제공 후 ’15년 말 사업이 종료되고,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

붙 임 : 예산전용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