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182
결재일자	2015.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주영	연규승	박형중		08/24 강홍빈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2015년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과 관련한

서울역사박물관 청렴도 향상 개선대책

2015. 8.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과 관련한

서울역사박물관 청렴도 향상 개선대책

서울역사박물관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실효성있는 청렴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청렴도 현황

□ 주요대민업무 모니터링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 6.8 ~ 6.12(감사담당관)

○ 조사대상 : 3개 분야 11개 업무

- 보조금 지원, 계약 관리 및 감독(공사․용역․물품), 민원업무(공유재산 관리, 비영리단체관리 등 7개)

○ 조사 대상기간 및 조사방법

- ’14. 7. 1 ~ ’15. 3.31  : 대민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 전화설문

-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로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 조사내용 : 부패경험·인식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 설문 구성(12개 항목) : 부패경험(4), 부패인식(4), 투명성(2), 책임성(2)

	서울역사박물관 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 ☞ 계약관리 및 감독 : 기간중 총 59개 대상업체중 8개 업체 설문
○ 공 사 : 경희궁지 내 월랑기와 공사, 서소문, 백탑청연 전시공사 등 13건 754백만원 ○ 용 역 : 청계천문화관 상설전시리모델링 설치, 구로공단 전시 등 38건 3,070백만원 ○ 물 품 : 대강당 초고화질 영상음향시스템 구축, 유물구입 등 139건 2,228백만원

□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평가결과

○ ’14년 종합 청렴지수 9.45점 대비 0.28점 하락한 9.17점 평가

- 총 22개 사업소 중 평가 순위 1위(’14년) → 17위(’15년)

○ 서울시 전체 종합 청렴지수 보다 0.21점 상회함.

○ 연도별․기관별 비교

연 도 별	서울시 전체	사업소	역사박물관
2014년	8.58	8.73	9.45
2015년	8.96(△0.49)	9.17(△0.44)	9.17(▽0.28)

○ 세부항목별 평가점수 비교

-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14년 평점대비 하락 하였음.

-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항목은 ’14년 9.0점으로 최하 평점이었으나 ’15년에는 9.58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음.

- ’15년 평가결과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항목은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8.54점) 으로 ’14년 대비 가장 큰 폭(0.63)으로 하락하였음.

-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이 각각 8.54, 8.75점으로 평균이하 가장 취약한 항목으로 나타남

Ⅱ		원인 및 문제점

□ 과도한 업무 처리 기준 및 민원처리 내용 공개 미비(투명성 지수)

○ 홍보 및 숙지 부족으로 계약업체가 업무처리 기준, 절차 등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법령에 근거한 업무 기준이나, 계약업무 처리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기도 함

□ 청렴도 설문조사 문항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절차 사전 안내,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입장이해 등 소통 노력 강화 필요 ․계약서류 일괄 제출 등으로 업체 편의 도모 및 대금 지급기간 단축 노력필요

□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 미흡 (책임성 지수)

○ 계약업무가 일시에 몰리거나 공공기관 거래 실적이 많은 업체는 이행절차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인지, 자세한 처리절차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

□ 청렴도 설문조사 문항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 업무담당자가 기한을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

➡	․업무담당자의 청렴마인드 제고 및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 강화 필요

□ 용역 관리․감독 분야 부패인식 지수 저조(부패인식 지수)

○ 간혹 무리한 과업지시 및 일방적 추가업무 통보, 낮은 단가 대비 높은 기대성과물의 요구로 인해 계약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각각 만점(10.0) 평점

□ 청렴도 설문조사 문항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 공무원과 지연․학연․혈연관계가 있으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선․청탁, 압력행사	: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익추구 경향	: 업무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부패 인식 취약 분야 집중감시 및 교육 필요 ․계약상대방과 공무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과업 수행 필요

Ⅲ		향후 추진대책

□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 수의계약 축소 및 경쟁입찰 확대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액수의계약 지양하고 통합발주 계약 추진

- 실적제한 완화 및 유사실적 인정을 통한 경쟁 입찰 확대 추진

○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업무담당자의 부패 인식 취약 분야 집중감시 및 교육 강화

- 계약대상자와 담당 공무원간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협의과정 수행

○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 및 이의제기 방법 명기

-  금품‧향응 및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을 것’ 서약

-  “계약이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 발생 시 이의제기 방법” 구두 안내 및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의제기 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부패신고 Hot-line : 서울역사박물관장(☎724-0101,4)

○ 계약서류 일괄 제출 등 절차를 간소화, 업체의 업무처리 편의 도모

□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피드백 및 원할한 소통 강화

○ 업무처리 절차 안내 철저 시행

- 주요 대민업무 처리 시 사전에 민원인에게 법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 민원 편의 제공 및 투명성 강화

- 계약체결, 착수, 선금, 준공 등 매 단계별 SMS 안내문자 전송

○ 업무처리 절차 및 청렴의무에 대한 서한문 발송 의무화

- 용역‧공사 등 계약상대자에게 관장 명의 서한문 발송(8.18, 기 발송)

‣ 9월부터 매월 말 발송 시행

○ 계약 체결 이후 업무(계약, 용역이행, 준공) 과정상의 불만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부서장 청렴해피콜 지속 실시

○ 불편사항은 즉시 시정하거나 차기 계약 추진 시 개선할수 있도록 조치

○ 완료 사업의 대금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 업체에 경제적 도움 제공

□ 전 직원 청렴 마인드 향상 제고

○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한 청렴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공공기관 청렴의 중요성 및 기관별 청렴도 향상방안, 계약관련 법규 및 계약 방법 등

- 실시일자 : ’15. 9월중

- 교육방법 : 감사담당관 청렴강사 초빙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독려(연 5시간 이상)

- 인정과목 : 인재개발원, 감사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교육 등

- 부서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현황 모니터링 및 전 직원 이수 독려(매월 말)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 100% 조기 달성 : 11월까지

○ 청렴공감대 형성을 통한 청렴도 향상 의지 고취

- 시    기 : 전 직원 대상 월간회의 개최 시

- 내    용 : 서울시 청렴도 개선 의지 및 반부패 제도 소개 등

- 방    법 : 청렴 관련 동영상 상영 및 각종 자료 배부(※ 청렴‧감사이야기 자료 활용)

성과지표 : 7.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