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1591
결재일자	2015.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도근		한병연	08/24 김동기
협조
	물재생과장		代안봉용

센터 공유재산(토지)의 경계확정을 위한 측량 실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08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센터 공유재산(토지)의

경계확정을 위한 측량 실시 계획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한 무단․불법점유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경계를 복원,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5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8994, ‘15.7.17)

❍ 2015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관리과-10686, ‘15.08.05)

▢ 측량 대상

❍ 토    지 : 용답동 242-5 외 9필지 38,208㎡

❍ 내    역

토지소재지	지 번			면 적(㎡)	측량종목
성동구 용답동	242	-	5	327	대상(경계복원)
	242	-	6	5,308	대상(경계복원)
	242	-	7	12,791	대상(경계복원)
	248	-	14	5,679	대상(경계복원)
성동구 송정동	73	-	79	159	대상(경계복원)
	73	-	84	943	기실시
	73	-	1058	486	기실시
	73	-	1057	270	기실시
	73	-	1113	6,738	대상(경계복원)
	73	-	73	5,507	기실시

▢ 측량대상 경계지역

중랑물재생센터 획지현황

[범례]

개채	표시
	측량대상경계지

▢ 추진방법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의뢰

▢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금액 : 금18,554,800원

❍ 산출내역 : 붙임 ‘견적서’ 참조

❍ 지급방법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후청구(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지출 : 공통분야유지보수,시설비의 낙찰차액에서 지출

❍ 예산과목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공통분야유지보수,시설비.

▢ 행정사항

❍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태 및 사실관계 조사

❍ 무단점유시 반환청구,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결과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