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처리연구과-6042
결재일자	2015.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처리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박은선		박현	08/24 최영준
협조
	주무관		이건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8

상수도연구원

(수처리연구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 처분요구개요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담당
5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12년 시행 “고도실증플랜트 개선 및 확장공사”의 ○ 과다지급 환경보전비 503,000원 환수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시행	박윤선

□ 조치계획

○ 과다지급 환경보전비 503,000원 환수

- ’15. 8. 24 : 환수고지서 송부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시행

<재발방지 교육계획>

○ 대 상 : 일반직 및 연구사 등 전직원

- 총무과 주관으로 ’15. 8월중 감사지적사항 전반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시행예정

○ 교육내용

- 공사감독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환경보전비용 사용계획과 사용금액의 일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처리토록 한다.

- 관련규정 및 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현장관리)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는 환경관리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