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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감액결의

1. 하천점용. 기간 연장 허가 알림(운영총괄과-298, '15.7.9)호, 및 운영괄과-656(2015.7.22)와 관련입니다

2. 뚝섬 한강공원내 윈드서핑장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항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에 의거 분할고지 하였기에 당초 고지금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ο 물 건 지 : 광진구 자양동 704-6, 995㎡

ο 점 용 료 : 15,920,000원(본세)

ο 납부대상 : 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

나. 감액내용

ο 감액사유 : 분할납부(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

ο 점 용 료 : 15,920,000원(본세)

다. 감액 및 분할고지 내역

(단위 : 원)

납부자	구분	금액 (점용료)	납부기한	비 고
한국해양스포츠연맹윈드서핑연합회	당초 고지	본 세 : 15,920,000	부과일자 : ‘15. 7.10 납부기한 : ‘15. 8.10	미 납 (감액대상)
	변경 고지	(제1차) 본 세 : 7,960,000	부과일자 : ‘15. 7.22 납부기한 : ‘15. 8.10	부가세 : 796,000 별도
		(제2차) 본 세 : 7,960,000	부과일자 : ‘16. 1.10(예정) 납부기한 : ‘16. 2.10(예정)	부가세 : 820,060 별도 이 자 : 240,610 별도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 알림 공문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당초고지) 1부.

4.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분할납부) 1부.  끝.

주무관							김용광			운영총괄과장					08/24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52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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