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86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영기	박문규	08/22 장혁재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6번, 김희국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2133-6863 6864	담당자	정 소 진
	작 성 일 : 2015. 8.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 요구번호 : 776

○ 요구내용 : 15.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현황, 대책(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포함)

- 부채비율, 증가율, 증가원인, 부채로 인한 포기사업, 문제점, 구체적 해결방안 포함.

□ 서울시 부채현황(2010 ~ 2014)

(단위:억원, %)

기관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부채총계		255,363	265,202	274,087	277,293	274,436
총 부채 증가율			3.85%	3.35%	1.17%	-1.03%
서울시	부채	49,795	45,093	45,745	46,957	58,442
	증가율		-9.44%	1.44%	2.65%	24.46%
	부채비율	4,17%	3,75%	3,76%	3.86%	4.80%
투자기관	부 채 계	205,568	220,109	228,342	230,336	215,994
서울 메트로	부채	30,701	32,405	33,035	33,319	29,532
	증가율		5.55%	1.94%	0.86%	-11.4%
	부채비율	212%	250%	281%	110%	91%
서울 도시철도	부채	11,521	11,013	10,433	11,603	12,555
	증가율		-4.41%	-5.27%	11.2%	8.20%
	부채비율	20%	19%	19%	22%	25%
SH공사	부채	162,315	175,254	183,351	183,618	171,490
	증가율		7.97%	4.62%	0.15%	-6.61%
	부채비율	360%	313%	346%	311%	273%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부채	419	683	987	1,338	1,827
	증가율		64.0%	44.5%	35.6%	36.5%
	부채비율	5%	7%	11%	14%	19%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부채	612	754	536	458	590
	증가율		23.3%	-28.9%	-14.6%	28.8%
	부채비율	234%	288%	205%	175%	226%

○ 부채 증감 주요내용

구 분	증 가 현 황	감 소 현 황	비 고
금 액	8조 9,365억원	7조292억원
내 역	· 임대보증금 : 4조 4,915억원 · 미지급금 : 8,618억원 · 선수금 : 3조 586억원 · 퇴직급여충당금, 예수금 등 : 5,246억원	· 채무 : 6조 9,410억원 · 미지급비용 : 882억원

「부채증감현황」

2010년(25조 5,363억원)  →  2013년(27조 7,293억원)  →  2014년(27조 4,436억원)

21,930억원                       △2,857억원

※ ‘14년 채무 감축액이 부채 증가분 상회, 감소세로 전환

○ 향후 부채감축 계획

-   채무를 포함한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년 ~ 2018년까지의 통합부채관리계획을 기 수립 하여 추진중

※

부 채) :	278,628(’14년)	→	259,234(’18년)

(▵ 19,394억원)

(채 무)      :           (127,490)       →      (105,111)        (▵ 22,3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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