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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스포츠마케팅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관련 법규 이행 철저 요청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제1항은 공유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그 종물”이라 하고, 동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랜드 프로축구단은 주 경기장 입구에 티켓박스(컨테이너) 및 P5주차장 일대에 컨테이너와 조립식 관람석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적치되고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이행과 사용료 징수 등이 미이행되고 있는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치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관계 법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관련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1부.  끝.

	운영기획과장
주무관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08/21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1062	(		)	접수		(		)
우	05500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807	/전송	02-2240-8880	/	bute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