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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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4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기준 변경 안내

1. 2014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표지 발급 기준이 변경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표지 발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발급기준(기존발급 기준)

①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를 원칙                    으로 적용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 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발급 가능

⇒변경사항 : 예외규정삭제(‘14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138P 참조)

※ 삭제이유: 예규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및 부당 발급 사례 예방

② 한 가구당 1장의 자동차 표지 발급

⇒변경사항 : 표지발급대상의 확대(‘14년도 동사업안내 2권 136P 참조)

※ 확대이유: 불합리한 운영개선

○ 2014년 발급기준(변경발급 기준)

①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를 원칙                    으로 적용함 ⇒변경사항 : 예외규정삭제

②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2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변경사항 : 표지 발급대상 및 차량대수 확대

붙임 : 보행상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강서구청장(사회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3 고경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28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 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9	/전송	02-2171-2589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