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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경유)
제목	우면산터널 관련 건의사항 검토요청

서울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기준 및 운행제한 시설물 우면산터널에 관하여 건의하니 조속히 검토 처리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 명칭	준공연도	시설규모	운행제한 단속기준	중차량 통행량
우면산터널	2003	- 차로폭 : 6.7M - 연 장 : 1,718M	총중량 10톤	-일평균 350대

나. 민원내용 요지

화물차 기사입니다. 우면산터널은 총중량 10톤으로 되어 있는데 빈 화물차가   통과할수 있느냐 , 과적 단속은 하지 않느냐 , 그렇다면 지금 수없는 과적차량이 매일 통행하고 있는데 단속기준은 뭐냐 “ 이하생략” (2015.8.20. 16:40분경)

다. 건의사항

○ 상기 민원사항이 있어 우면산 터널 1일 통행량을 조사한바 총중량 10톤을 넘는 중차량이 수없이 통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2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으로서 많은 민원이 야기 될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에 맞게 운행제한 시설물40톤으로 변경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물에 대한 의견

○ 우면산터널은 설계당시 총중량40톤 통과 기준으로 설계완공한 시설물이나, 예술의전당 공연 음향소음 지장초래 이유로 총중량 10톤 통행제한을 했던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10톤 ~ 40톤까지의 중차량은 지속적으로 통행하고 있어  예술의전당 공연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10톤제한은 실효성이 없는것으로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과적단속팀장	서동호		관리단속과장	08/21 송재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4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841-64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