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자치 입법권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 시행 20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단순한 일선기관만이 아닌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3. 그러나, 「지방자치법」제22조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치 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소관부처에 아래와 같이「지방자치법」개정을 건의하였는바, 귀 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건의 내용 :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 개정 및 단서조항 삭제

현 행	개 정(안)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2조(조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 <단서 조항 삭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희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8/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lyh12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