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문사업 등 등록 관련 민원사무편람 안내사항 수정 게시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관련 우리시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에 게시되어 있는 제호 관련 안내사항이 관련 법과 업무 편람보다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제한범위에 대한 각 지자체별 해석도 분분하여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선 질의 결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란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업무편람에 등재된 사항 이외의 과도한 행정지도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2. 별첨과 같이 제호 관련 기존 안내사항은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업무편람 내용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에는 동일제호가 아닌 유사제호까지 등록을 제한하였으나 업무편람에 등재된 대로 동일 제호에 대한 적용 범위 축소

· 범위표기와 의미는 상이하나 발음상 혼동하기 쉬운 제호

· 발음과 의미는 동일하나 표기만 상이한 제호

- 오인 등에 따른 제호 변경 사항 추가(업무 편람에 등재된 내용)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오인되거나 불법단체 등의 명칭 사용 또는 공공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호

3. 조치사항

○ 홈페이지 안내사항 수정 게시 : 2015.08.24.

○ 향후 유사 제호 등록 신청시에는 업체간 혼란으로 인해 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변경토록 사전 행정지도하고 피해를 감수하겠다며 불응시에는 등록 처리

첨부 : 변경 전·후 안내사항 문안 1부. 끝.

주무관	최수천		민원처리2팀장	오경희		시민봉사담당관	08/21 조세연
협조자	주무관	배기백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6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21	/전송	02-2133-0829	/	such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