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업무 통합 검토에 대한 의견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12950(2015.07.23.)호와 관련입니다.

2. 소송업무 통합(소관부서 수행→법률지원담당관 통합 수행) 검토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건)

부서명	소송유형	소송 건수	찬/반	사 유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전 체	83	반대	〇 소송업무를 법률지원과에서 통합 수행시, - 소송수행에 따른 준비서면, 답변서 등 작성시 소관부서로부터 공문으로 통하여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 진행기일을 지키지 못 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소송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소관부서 직원이 직접 수행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부당이득금	47
	소 유 권 이전등기	9
	토지수용 보 상 금	9
	기타	18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최애정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8/21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ajaja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