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광복 70주년 소프트웨어분야 특별사면 시행안내

1.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896(2015.8.18) 및 소프트웨어산업과-904(2015.8.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소프트웨어관련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2015.8.14일자로 해제하기로 통보받은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자료를 숙지하여 입찰 시 특별조치 대상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재무과를 통해 부정당업자 처분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재 하였던 기관(부서)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해제를 재무과로 신청하시고, 자체적으로 부정당업자 처분내용을 G2B에 게재하였던 사업소에서는 관련 조치 후, 그 결과를 재무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업계 특별사면 조치 부문 발췌 >

가. 해제대상 및 감면기준

- 해제대상 : 2015.8.14 이전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의한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시 신인도 감점 등 포함)

- 감면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감점의 감면범위 차등 적용 (감면기준 참조)

나. 조치사항

- 2015.8.14 이전(8.14일 불포함)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해제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 혹은 게재 요청 (G2B 해제사유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라고 입력)

*소프트웨어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 조치결과 통보 : 조치결과 후 즉시 재무과로 아래양식에 의거 통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앞자리)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간 (시작일-종료일)	해제기간 (해제시작일)	비고

다. 업체별 행정처분 감면기준

업체 구분		Ⓐ입찰참가제한 감면 여부	Ⓑ감점 감면 여부
①제재 종료 업체		해당 사항 없음	100% 면제
②제재 중인 업체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②-1)	남은 제재 기간 면제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②-2)	[(제재 기간X1/2)-경과 기간] 동안만 추가 입찰참가제한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감점 등 불이익만 부과
③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제재 기간을 50%로 감면

* 현재 제재 정지 중인 업체로서, 소송 취하 등 제재 중지 사유를 해소한 후 자진신고 기간 내 미래창조과학부로 신고한 업체

[ 예시 ]

①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이 종료되고 6개월간 감점된 경우 → Ⓑ남은 1년 6개월간 감점 면제

②-1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8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입찰제한기간 4개월 면제 + Ⓑ2년간 감점 면제

②-2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4개월이 경과한 경우 → Ⓐ2개월만 추가 입찰참가제한 + Ⓑ2개월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③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6개월만 입찰참가제한 + Ⓑ6개월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 제재 중지 제외 문의 등 : 미래과학부 유선 (☎02-2110-1831)

붙임  1. 보도자료 1부. (법무부)

2. 보도참고자료 1부.(미래부) 1부.

3. SW업계 특별사면 조치시행 관련 협조요청 1부.

4. 광복 70주년 소프트웨어분야 특별사면에 따른 해제조치 협조요청(공문)

5. 광복 70주년 소프트웨어분야 특별사면 시행안내(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은희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8/21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4178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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