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한「막힌 규제」사례 제출 요청

1.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822(2015.8.13.)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방침, 정책이 마련되었지만「상위법령(법규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조례의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는「막힌 규제」사례가 있으면, 각 사례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15. 8. 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는 규제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따로붙임 : 1. 막힌 규제 예시 1부.

2. 막힌 규제 제출 양식 1부.

3. 막힌 규제 관리 양식 1부.

4. 시행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구1-25,(규제개혁담당부서)
★주무관	추상인		규제개혁팀장	손인호		법무담당관	08/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oja1222@seoul.go.kr	/	대시민공개